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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및 청구 안내
작성자 익명글 작성일 2021.09.16 조회수 422
첨부자료 첨부파일아이콘학교안전공제회보상및청구안내.hwp (다운로드 16회) [미리보기]

학부모님 가정 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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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각종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진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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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제제도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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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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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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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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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공제가입자)은 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해야 하고, 사고통지 지연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자료(보건일지, 초진기록지 등)를 추가 보완하는 절차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사고통지는 피해학생의치료 종결 일자가 아닌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지체 없이(통상 사고일 기준 2~3일 내)통지해주셔야 합니다. (관련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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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사고통지 시 사고개요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고,사고발생부위(: 왼쪽 손가락2번째 골절)도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공제회에서 빠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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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발생 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교 담당자는 학부모 등에게 치료비와 관련한전액 보상 가능 및 공제회에서 전액 지원 가능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 등이 치료비 청구에 따른 일부 및 전액 불인정 결정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할 수있고, 공제회에서는 분쟁 및 민원 발생시 해결이 불가하므로, 사고 후 치료비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은 공제회를 통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제회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에 대하여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급여항목)은 전액 지원 가능하고,비급여항목 치료비(비급여)는 심사를통하여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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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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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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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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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사고통지는 학교안전사고와 다르게 사고일로부터 지체 없이가 아닌 피해자, 가해자 조치가 모두 확정 결정된 이후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과통보서(이하통보서’)와 함께 공제회에 통지해주시기 바라며,통보서는 파일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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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사고통지시 사고일자학교폭력 피해 전담기구에서 확인된 사고일자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에가해자(학부모포함)에 대한 인적사항 등 정보가 누락될 경우 사고접수가 불가하므로, 필히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미리 확보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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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비 청구(학교 및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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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는 학교안전사고와 다르게 온라인 첨부가 아닌 원본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부담할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공제회에서 대신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및 소송제기시 필요하므로, 학교폭력 치료비용 청구시 반드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인편 접수도 가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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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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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횟수 제한은 없으며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치료중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2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과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안내할 때에는 구체적인 보상대상 및 범위를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제회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5팔팔-5255,   홈페이지 http://www.ggs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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